U.S.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U.S.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미국에는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제도가 있고, 한국에는 '특허 청구 범위 유예 출원'(와! 한국어 표현이 어렵네요!) 제도가 있습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특허 변리사로 U.S.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rovisional의 뜻
​Provisional 영어 단어를 임시로 번역하는 것은 그 의미를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임시라고 하면 영어로 temporary가 가깝습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과 캠브리지 영어사전에 보면 provisional의 뜻을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추후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의미로 나와 있구요. 한국어 표현에서는 임시보다는 "잠정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잠정적 특허라고 해도 provisional에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그 자체의 기능을 바로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특허청 수수료 $70 - 2019년 기준
​미국 특허 변리사 도움 없이 혼자 접수를 하시면 소득 수준과 지금까지 본인의 미국 특허 출원 수가 Micro entity 조건에 맞는 발명가의 경우 75% 할인이 적용 되어 미국 특허청 수수료 $70입니다. 이 할인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합니다. 1년 동안 아이디어에 대해 권리가 보호되고, 1년 동안 "미국 특허 출원 중"을 상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Non disclosure agreement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마음껏 아이디어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상품을 만들 공장을 알아본다거나, 라이센싱 할 회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1년 내에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일반 미국 특허를 출원하시면 되고, 동시에 한국 특허도 미국의 provisional application 날짜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동시에 출원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가지 특허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발명가 계좌에 직접 수익을 가져다주는 특허를 등록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순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Provisional Application에 대해 현재 저의 등록 대리 수임료+ 미국 특허청 수수료를 생각하시면 미국 특허 출원이 가능하십니다.

U.S.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일반 미국 특허 출원은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이라고 표현 합니다. 비 임시적 특허, 비 잠정적 특허가 아니라 이것이 일반 특허로 이해가 되는 청구항이 있는 특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특허는 Provisional application의 상업적 시험을 거친 후 진행하셔도 늦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미국 특허를 출원하시고, 등록까지 이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